'강성 이미지 옅은 우리편'..여권의 새 검찰총장 찾기

재·보선 참패로 신임 총장 적임자 셈법 더 복잡해져
내부 이견 속 검찰개혁보다 권력 누수 최소화에 무게

[경향신문]

4·7 재·보궐 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신임 검찰총장을 뽑아야 하는 여권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검찰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반성’과 ‘반성에 대한 반발’이 함께 터져나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 핵심부에서 바라는 신임 총장의 상은 ‘강성 이미지가 옅은 우리 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리는 최종 명단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봉 전 차장검사의 경우 정치색이 옅으며, 김 전 차관과 한 부장은 여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조남관 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여권의 마음에서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호남 출신에 친여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받고 있는 상황이 약점으로 꼽힌다.

선거 참패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변수이다. 단기적으로 조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의 존재감이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지검장은 이들 사건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지만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검·언유착 의혹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기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여권 입맛에 맞는 지휘였다는 평가가 많다.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퇴임 후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 차장검사가 한 달여 동안 ‘합리적 중재자’로 면모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가 정치적 중립 위반 시비가 일지 않도록 선거 기간 정권 관련 수사의 처리를 자제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서도 검찰과 법무부가 한 발씩 양보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 결론을 이끌어냈다. 검찰 내부 반발에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한번 충돌하면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조 차장검사를 많이 천거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지지를 받는 인물이어야 여권의 현 검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제는 여권 내부에서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검찰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권력 누수 최소화를 위해 당장의 정권 관련 수사현안 대응의 중요성이 커진다. 김학의 관련 수사 등이 청와대를 향해 갈수록 청와대는 ‘친여’ 성향 후보자에게 마음이 끌릴 가능성이 높다. 재·보궐 선거 패인에 대한 여당 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이르면 이번주 내 회의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까지 천거된 인사들의 동의를 얻어 검증 작업을 해왔다. 추천위가 이들 중 3~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