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쇄신, 정확히 반성하고 민생·내로남불 해법 내놔라
[경향신문]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쇄신 격랑이 일고 있다. 20~30대 초선 의원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의 내로남불과 남 탓, 독선과 오만함을 반성했다. 조국 사태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윤석열(전 검찰총장)’ 갈등에 국정이 발목잡히고 민생에 소홀했다는 의원들의 자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완패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만시지탄이란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무사안일하고, 시민들과 소통에 벽이 쌓이며, 스스로의 실정과 위선에 관대했던 여당이 환골탈태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
쇄신 논쟁은 민심 이반의 실상과 원인을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의원·당원들도 지적하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는 선거의 돌출 악재로 봐야 한다. LH 사태는 누누이 쌓인 부동산 실정과 공직사회·여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다시 소환했고, 선거 참패의 기폭제가 됐을 뿐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부산 시장의 성폭력이나 조국 사태 논쟁이 ‘모 아니면 도’식으로 흐르는 것도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2차 가해와 당의 어정쩡한 태도가 논란을 키웠다. 조국 사태도 이제 본궤도에 오르고 있는 검찰개혁은 보완해 안착시키고, 자녀 입시 문제에서 빚어진 ‘내로남불’은 분리해 반성해야 한다. 조국·추미애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강경 지지층의 태도나 검찰개혁 자체를 문제 삼는 극단적 시각은 자제돼야 한다.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다”며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분노와 질책,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음을 잘 안다”고 밝혔다. 당 수습을 시작한 비대위원장이 내로남불 행태를 민심 이반의 핵심으로 보고,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민주당은 곧 마무리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발견된 의원들은 강력히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생 해법과 당 수습 방안도 쇄신의 초점이 돼야 한다. 민생 위기에 처한 여당은 심판대에 오르는 게 당연하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공직자 투기 근절과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대책에도 힘써야 한다. 민주당은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주적인 소통 리더십을 갖춘 지도부를 선출하고, 쇄신 논쟁이 소모적인 감정싸움으로 치닫지 않도록 겸허하고 열린 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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