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다 챙긴 '진짜 승자' 바이든

줄곧 지식재산권 보호 입장
"미 노동자·자동차산업 승리"

[경향신문]

LG와 SK가 미국에서 벌였던 배터리 분쟁에 종지부를 찍기로 합의한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을 훼손하지 않고도 일자리 창출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LG의 손을 들어준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 확정을 하루 앞두고 나온 양측의 합의는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희소식이었다. 지난 두 달간 바이든 대통령을 괴롭히던 난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한 배터리 관련 부품을 10년간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고 한 ITC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SK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가동이 불투명해질 공산이 컸다. 이미 시제품을 생산 중인 이 공장에 2600명이 채용될 예정이었고, SK가 추가로 건설 중인 공장까지 무산되면 총 6000여명의 일자리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조지아주는 지난 대선과 상원의원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발판이 된 지역이기에 SK 배터리 공장이 최종 무산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입을 타격도 컸다.

SK의 배터리 부품 미국 수입이 중단되면 SK와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렇다고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을 사실상 훼손하게 된다.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해법은 LG와 SK 양측의 합의였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몇 주간 거의 매일 양측과 만나 중재 노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개인적으로 양측의 협상에 개입했으며 양측이 합의를 이루도록 종용해 왔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나의 일자리 계획은 수백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강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며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