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오세훈의 '서울형 거리두기'에 난색.."유흥시설 집합금지 불가피"

오세훈, 일괄적 영업금지 더 이상 힘들다…업종별 차별화 방안 제안

서울시, 유흥시설·음식점 등 업종별 영업제한 시간 다양화 의견 취합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완화 등 이른바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가능 시간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아직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수칙을 마련한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관련해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며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