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퀄컴과 3년간 로열티 소송..2019년 합의금 5조 지급

글로벌 기업들 천문학적 합의금
애플 "삼성이 디자인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6천억 지급 후 합의

◆ LG·SK 배터리분쟁 종료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은 국내 기업 간 싸움이었지만 친환경 기류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한 2조원의 합의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최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업비밀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2000년대 이후 수시로 발발하고 있다. 소송 기업들의 몸짓이 커지는 만큼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 또한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시작돼 세기의 특허 분쟁으로 불렸던 애플과 퀄컴의 특허 소송이 대표적이다. 2016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특허 독점을 통해 부당한 경쟁을 했다며 과징금 1조300억원을 명령했는데, 이후 애플이 라이선스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퀄컴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 지위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2017년 최대 270억달러(약 30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퀄컴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다. 퀄컴은 곧바로 애플이 로열티 지급 계약을 위반했다며 약 70억달러(약 8조원) 규모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2년 만인 2019년 4월 양사는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는 퀄컴이 애플로부터 최소 45억~47억달러, 우리 돈으로 5조4699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2011~2018년 벌인 특허권 침해 소송도 빼놓을 수 없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으며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약 6000억원)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이어졌는데, 2013년 ITC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미국 기업인 만큼 당시 미 상원의원들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오라클 등 미국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까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사는 2018년 특허 분쟁에 최종 합의했지만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기술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지식재산권 분쟁은 자주 일어날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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