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가계빚 증가율 '껑충'.. 2022년 4%대로 낮춘다

2020년 팬데믹에 급반등세로 반전
2021년 2월까지 석달 연속 8.5% 기록
당국, 2019년 수준으로 하향 목표
DSR 규제 손질 등 연착륙 유도
4월 중 종합관리대책 발표 예정

금융당국이 8%대로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4%대로 내려 관리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속 하락하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반등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6%, 2017년 8.1%, 2018년 5.9%, 2019년 4.1%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정부 지출 또한 증가하며 지난해 7.9%로 급증했다. 최근 월별 가계부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 연속 8.5%를 기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수준인 4%대를 관리 목표로 내걸었다. 급격히 줄일 경우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충격이 클 수 있는 만큼,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에 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제 조건은 코로나19 사태 진정과 이로 인한 경제 정상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의 경우 올해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시 4%대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긴다.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만큼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은행별 40%에서 차주별 40%로 강화해 대출 총량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DSR는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DSR 40%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코로나19 극복 및 서민층 자금난 타개를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기조에서 점차 상환능력을 따지는 비중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 단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일부 차주의 경우 40%가 넘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은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이다. 당국은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대출에는 연 소득 ‘8000만원’을 점점 낮춰 DSR 40% 규제를 받는 차주를 점차 늘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던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