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국민 삶에 행복을 다시 돌려주자

권명호 국민의힘(울산동구) 국회의원

권명호 국민의힘(울산동구) 국회의원

'국민들의 삶에 행복을 다시 돌려주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4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외쳤던 이 슬로건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며 정권을 교체시켰다. 2년 전 역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심을 몰아주었다. 1년 전 총선에서는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주었다.

문재인 집권이 이제 1년 남짓 남은 지금까지 과연 국민들은 기대했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은 행복한가요?" 많은 국민들이 답한다. "행복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주창했던 말과는 반대로 기회는 불공평했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았으면,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위선과 독선, 오만과 무능에 더해 내로남불의 끝장을 보여준 권력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피곤했다. 코로나19까지 덮친 상황에서조차 정부의 어리숙한 아마추어 국정운영은 가히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아닌 스트레스 지수만 높여주고 있다.

이는 각종 발표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지난 3월21일 국가미래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국민행복지수'는 50.88로 2003년 지수작성 이래 최저라고 한다. UN산하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내놓은 '2021 세계행복보고서'에서도 한국의 행복 수준은 149개국 가운데 62위에 그쳤다. 지난해 61위보다 한 단계 더 추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 여기서 왜?라는 물음을 던진다. 어찌하다 우울한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가. 집값을 잡겠다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인 부동산은 어찌됐는가. 25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집값은 폭등했고, 세금만 치솟았다.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을 전세난민으로 만들었다.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 투기 사태로 부동산에 대한 분노의 불길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부동산규제 정책, 입법을 주도하던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려받는 위선의 끝을 보여주며 민심을 폭발시켰다.

소득양극화를 줄이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외려 소득양극화를 더욱 벌리고 있다. 그렇게 부작용이 크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역대 최악의 고용참사를 보여주고 있다. 세계최고의 기술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원자력을 고사시키며 산업생태계는 물론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만 높이고 있다.

반(反)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하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깊어지는데도 경제난국을 풀어가야 할 주체인 기업들에 족쇄를 채워 투자와 고용 등의 위축으로 경제를 더욱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도 마찬가지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일방적 추진 등으로 경제의 든든한 허리를 삐걱거리게 만들었다. 여기저기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이 높다.

국민들에게 '삶의 행복'을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오작동을 제대로 고쳐놔야 한다. 제대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삶을 돌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제발 규제 좀 풀어달라는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목소리, 먹고 살게 영업시간을 풀어 달라는 어느 자영업자의 목소리, 일 할 수만 있게 해달라는 어느 취업준비생의 목소리, 오히려 임금이 줄어드니 주52시간제를 폐지해 달라는 어느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답을 줘야 할 것이다.

정부가 못하면 정치가 답해야 한다.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삶을 편안케 하는 것',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오직 民', 21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마음에 품은 '세 마디'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행복합니까?" 이 물음에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성숙과 품격의 정치로 변화시키는 일, 모든 국민에게 진짜 힘이 되는 권력으로의 전환이 되는 그날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날이 곧 대한민국이 바뀌는 날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