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 '핵심'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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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 등 그간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 온 정책들의 문제점을 주로 짚으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오 시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과 차별화되는 대안이 제시될 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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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손을 잡고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 등 그간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 온 정책들의 문제점을 주로 짚으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최대 과제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승리로 반문재인 선봉에 선 오 시장과 '협공'에 당분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당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를 점검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지 3일 만에 이뤄진 회의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교통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들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좋은 주거 대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이날 회의에서 공시가격 재조사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공시지가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 시장은 전날도 "제대로 된 (공시지가) 재조사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힘과 정책 협의에 나선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공동으로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정부에 전면 재조사 등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9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시 차원의 코로나19 종합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가장 늦은 편"이라며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백신의 안정성도, 수급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국민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오 시장을 통해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과 차별화되는 대안이 제시될 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견제하는 주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 주요 쟁점이 됐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쳐 왔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시지가 인상률을 연간 10%가 안 넘기도록 하겠다"고 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공시지가 재조사 요구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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