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의힘 손잡고 재건축 규제·재산세 완화, 장기전세주택 확대 추진

서울시의회와 35층 규제·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국토부와 재건축 활성화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민주당과 '상생 주택' 관련 법안 협조 등 필요

野 "이미 법안 발의…정부·서울시의회 전향적 협조 촉구"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에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 ▲용적률 제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산정 자체조사 등에 대해 당과 공조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게 많다"며 국민의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와는 한강변 35층 높이 규제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현장에서 매우 노후화된 아파트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상당한 장애요소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상생주택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의힘에 민주당과의 협조를 요청했다. 상생주택은 민간 소유 토지를 임대해 서울시가 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민간에 최소 20년 동안 토지 임대료 지급,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토지 소유자 협조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상생주택 제도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오 시장은"상생주택 공약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 되지 않으면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강남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약도 관련 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

집값 상승으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이와 연동된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 요금도 함께 올라 시민들에게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전날 "급격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은 "나아가 실거래가나 공시가 산정에 대해 흩어져 있는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해 시민들께 혼선이 없도록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역시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오 시장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했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에 필요한 일 등을 민주당과 잘 협의해서 오 시장이 계획하는 주거대책이 원만히 시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국회 국토위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당에서는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에서 입법 지원사항을 정리하고 여야 원내 수석 간 대표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입법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있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회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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