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LH 사건發 땅투기 의혹 수사 급물살

LH 전북본부 직원 등 영장심사
정부·지자체 조사도 본격화 수순
위장전입 아파트 분양 64명 입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전 방위적인 땅투기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LH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강원 속초시가 7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과 시장, 시의원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지인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진행된다. 내부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정보를 몰랐다면 사기 힘든 맹지를 대거 구입했다. LH 직원 A씨의 경우 자신의 매제와 지인인 전주 지역 법무사에게 정보를 공유해 부동산을 사들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15년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후보지과에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처리 중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토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인인 B씨와 매제인 C씨의 명의를 사용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땅을 사던 시기에 광명·시흥 신도시는 관할 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개발이 정지되다시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A씨 등이 구입한 땅은 맹지에 가까운 땅을 샀다. 개발정보가 없다면 경제적 가치가 극히 떨어지는 맹지를 대거 구입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토지를 살 때 받은 대출 이자 역시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납부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

LH 전북본부는 이미 구속된 이모 씨에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침울한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 속초시는 7급 이상의 전·현직 공무원과 시장, 시의원의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철도 사업 확정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역세권 일대 부동산 거래내용에 조사 대상이다.

시는 투기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의뢰키로 했다. 현재 시는 '부동산 특별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에 가담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속칭 '떴다방' 업자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매도한 16명과 위장전입자 4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투기 목적으로 순천·광양에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6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수사 역시 경찰의 전방위 땅투기 의혹 수사의 성과 가운데 하나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전남 경찰은 전담수사팀 수사책임관을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기존 48명에서 67명으로 확대해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