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국 '유령수술' 집중조명..이재명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요구 높아

국회에 수술실CCTV 법제화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CNN 방송이 11일(현지시간)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 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성형 의료계의 대리 수술 실태에 대해 심층 보도하며 수익만 추구하는 의료 환경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권씨는 2016년 9월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여 뒤 숨졌다.

CNN은 당시 수술실 CCTV 영상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집도의와 '유령 의사' 출입 상황을 정리했고 의사들 없이 권씨가 간호조무사에게 맡겨진 정황을 보여줬다.

CNN은 대리 수술 관행이 한국에서 불법이지만 성형 산업이 나날이 발전하는 데다 규제가 약한 틈을 타 번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젊고 경험이 없는 의사가 소위 '스타 의사' 대신 수술해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환자는 위험에 노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성형외과 의사는 CNN에 자신이 일했던 병원에서도 많은 '유령 의사'들이 활동했다고 전했다.

CNN은 대리 수술이 몰래 일어나는 데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기밀 유지 조건 아래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CNN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제공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근거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 수술을 명령한 의사들에게 총 28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5명만 의사 면허를 잃었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의사 자격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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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주장,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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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촬영과 열람에 의사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사실상 촬영과 열람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사진제공=경기도

CNN은 권 씨의 가족 등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요구하는 점을 소개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진통이 따르고 있다.

CNN은 경기도가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적으로 공공영역 의료기관부터 CCTV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의 자질을 강화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제안된 법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수술실CCTV 법제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CCTV가 설치된 병원에서조차 의료진의 거부로 촬영을 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병원의 방침에도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줄곧 의료진 의사와 상관없이 수술실CCTV 설치와 촬영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주장해 왔다.

수술실CCTV법이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현 체제에선 의료진 반대로 사실상 수술실CCTV 운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환자 대상 성범죄 등 속출하는 의료사고에 뒷짐을 지고 제 역할을 방기해온 탓이다. 일부 병원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술실CCTV를 운영해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아 운영이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일었다.

적잖은 병원에서 CCTV를 달고 홍보하면서도 실제 촬영은 하지 않거나 촬영을 하고서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빗발쳤다. 제공하는 경우에도 영상을 편집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 모두 관련 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2월 20일 SNS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설치를 외면하는 건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선 건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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