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위,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15일 개최

미국 의회 산하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이른바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에 대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표현의 자유 및 북한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 만큼 시민적 권리 제한과 관련된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은 반헌법적·반인권적 법'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두고 "매우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VOA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 주제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으로 앞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위원장이 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했던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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