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시가 곳곳에 오류" 성토

참여연대 출신 임재만 교수
"적정시세 등 데이터 공개를"

◆ 부동산정책 기류 변화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시지가를 재조사해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공시가 산정에 공개 항의를 표시한 제주도와 서울시 서초구뿐만 아니라 고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 내부에서도 그간 공시가 산정은 '주먹구구식'이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공시가 동결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협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주초에 관련 실·국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 신뢰성 문제는 오 시장이 당선되기 전 서울시 내부에서도 인식하던 문제다. 서울시 부동산공시가격지원센터장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현재 공시가 제도에 오류가 누적돼 있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라도 알려준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비교해보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실거래가 산정에 활용한 자료와 적정 시세 등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임 교수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으로 박 전 시장의 공시가격 제고 정책을 찬성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제주도나 서울 서초구 측 항의에 대해 '제주도처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 서울과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식으로 회피해왔다. 이번에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서울시와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대한 신뢰성이다. 공동주택 공시지가 산정은 법률상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조사돼야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는 인력 문제로 사실상 표준·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유사하게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특정 단지 내 평형에 따라 기준 공시가를 매기고 층, 일조권, 소음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둔다"고 했다. 지목, 면적, 토지 형상 등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비준표를 작성한 뒤 유사한 정도에 따라 공시지가를 매기는 표준·개별주택 공시가 산정 방식과 닮았다.

공동주택 공시가 제도는 전수조사로 이뤄진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칼날도 피했다. 2019년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에서 특정 층 공시가가 일괄 산정되면서 '깜깜이 공시가' 문제가 일었지만 정작 감사원은 공동주택이 아닌 표준·개별 공시가 산정을 문제 삼아 '논점 흐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 감정평가사는 "과거에는 과세표준이 시세보다 낮아 다들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부에서 손대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고 말했다.

제주도 공시가격 검증을 맡은 정수연 한국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올 1월까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면 조사 산정 담당자를 알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담당자 이름이) 슬쩍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간 국민 개개인의 세금을 좌우하는 공시가를 주관적으로 산정한 국토부 담당 공무원과 부동산원 직원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행태로 보인다. 정 교수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에 있는 '가격 참고자료'를 봐도 소재지 주소가 동까지만 기입돼 있어 어느 실거래를 참고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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