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실장 회담서 韓에 쿼드 참여 요청"
靑 "사실 아니다" 유감 표명
문정인 "韓, 미국편에 서면
中·러, 北과 동맹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 어려워질 것"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협의체인 쿼드(미·일·호주·인도)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유감을 나타내 쿼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서 실장이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우리의 입장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교역 및 대북정책 등을 둘러싼 한중관계 특수성을 감안해 특정국을 견제하는 배타적인 지역 구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쿼드 관련)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정확하지 않다.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3자협의와 한미, 한일 양자협의에서는 대북정책 전반과 역내 협력문제와 관련된 긴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북·미 협상 조기 재개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측은 북·미 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협의에서 북한 인권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반중연대'로 불리는 쿼드를 두고 한·미·일 간 입장 차가 드러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하면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담보하는 게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게 되고 러시아도 동맹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한국의 부담감이 한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시점에서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중 대립이 격해질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초월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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