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유시민 독후감에 "심각한 오독증·난독증 환자냐"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11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미 하버드대 교수들이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읽고 “현 정부를 향해 독재라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한 데 대해 “유 이사장이 이제 심각한 오독증이 있나 보다”라고 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책 소개를 하는 모습. /유튜브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이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 책은 선거로 선출된 합법적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사실상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최근의 민주주의 위기 현상을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군사쿠데타나 물리력 동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쓴 이 책은 선출된 권력이 포퓰리즘과 법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과 남미 등에서의 실사례를 통해 주장한 책이다. 선거로 뽑힌 ‘잠재적 독재자’가 정적에 대해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기’ 등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독재로 치닫게 하는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규범으로 성문화된 규칙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제시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이 한국 정부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읽다보면 어떤 맥락에서 (야당이) 그러는지,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아주 이해가 됐다”고 했다. 책에서 거론된 사례를 국내 정치에 빗대 야당을 비판하는 데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방송에서 “(한국 정치세력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 우리 편을 얻고자 하는 것”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말살할 수 있는 것(방법)이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것” “분단 상황이 지속하는 한 우리나라는 ‘우파 포퓰리즘’이 없어질 수가 없다” 등의 주장을 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그런데 유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야당의 주장을 이해하겠다면서도, 갑자기 북한을 끌어들여 우파 반북 포퓰리즘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대중선동과 포퓰리즘을 사회과학적으로 비판하는 정치학 서적에서 갑자기 우파의 반공독재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뭐 묻은 개에겐 뭐만 보인다더니, 이 책을 읽고도 반성은커녕 전혀 맥락 없는 반공 포퓰리즘으로 보수야당을 공격하는 정도면, 유 이사장은 심각한 오독증 난독증 환자이거나 아니면 예전의 총기가 사라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상호관용과 존중, 제도적 자제를 무시하고 거대여당과 일방적 여론몰이로 권력의 폭주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참패도 이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책을 보고도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는 유 이사장, 그들만의 ‘동굴’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