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개각 임박..쇄신용이지만 효과는 '미지수'

재보선 참패 후 인적쇄신 통한 국면전환 나설듯
국토부 및 장수 장관 등 중폭 이상 교체 예상
다만, 정책기조 유지 속 개각 효과 미비 지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30.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4·7재보궐 선거 참패 후폭풍 수습에 여념이 없다. 당장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으로 국면전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미 주요 정책이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한 채 사람만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이미 사의를 표명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재임 기간이 2년여 안팎인 '장수 장관' 등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진용을 새로 갖추고 재보선 완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심기일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사실상 '마지막 개각'인 만큼 인물은 물론, 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도 주목되지만 기존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재보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했다.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책 기조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인적 쇄신은 민심의 요구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보궐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은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86%가 '일부 또는 전면 수정' 의견을 밝혔다. 51%가 '일부 정책 수정', 35%는 '전면적인 수정'을 기대했고, '기존 국정운영 방향 유지'는 5%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레임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번 재보선 패배로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다만 정책 기조 변화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변화를 꾀하더라도 당이 주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심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개혁 방향 기조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추진 과정에서 속도나 세부 내용 등에 있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미세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