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원희룡 "서울 제주 공시가격 재조사할 것"

◆ 부동산정책 기류 변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부실 논란이 큰 현 정부의 공시가 인상을 재조사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에서는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과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 권한대행은 "공시가 상향 조정으로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까지 징벌적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무려 63개 항목 산정과 연동돼 있는데, 내 집 한 채 갖고 있을 뿐인데 보험료가 급등하고 실질소득이 없어도 부양가족에서 배제되는 고령층이 수만 명이나 새로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실시해 기준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실거래가나 공시가 산정에 대해 흩어져 있는 업무를 서울시가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시가를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한판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제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