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당정 '종부세 속도조절' 만지작..586 지도부는 요지부동
보유세가 민심 이반 핵심요인
박영선조차 "부담 과도" 지적
서울아파트 25% 종부세 납부
1주택·실수요자 대책 불가피
與지도부는 강경기조 여전
비대위서도 따로 언급 안해
◆ 부동산정책 기류 변화 ◆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대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과 생애 첫 주택 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당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조차 "서민들 부담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을 정도로 성난 민심의 원인은 보유세다. 어떤 방식으로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손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9억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는 모두 40만6167가구로 서울 내 전체 공시 대상 아파트(168만864가구)의 약 24.2%로 급증했다. 2019년에는 12.37%, 2020년에는 16.8%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당정 주변에서는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율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안이 종종 언급되고 있다.
다만 이런 보유세 완화 기조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유지되는 큰 틀'에 해당된다는 시각도 많다. 정부 관계자는 "예정된 세제를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되레 특정 지역 집값을 자극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는 '세율'보다 한꺼번에 급격히 올라가는 공시가격 속도가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공시가격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실행하는 '증세'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30년 현실화율 90%(공시가격을 시세 90%에 근접하게 만드는 것)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춰 완급을 조절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 결정 사항이 결국 집값 향방과 여당인 민주당의 '특단의 결심'에 달렸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징벌적 부동산 세제에 대한 궤도 수정이 '부동산=투기'라는 이념적 틀에 갇힌 여당 핵심 지도부의 반대를 넘어설지 미지수다.
오는 5월 전당대회로 새롭게 출범할 지도부 역시 세금 정책 전환을 입에 담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과 같은 종부세로 반기를 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개최된 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도 종부세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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