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화두는 '쇄신'..靑 개각 임박 관심

■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선 이후 여야 정치권에는 쇄신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조한 가운데 총리를 비롯한 개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야 정치권이 지도부 새 판 짜기에 나서고 있고 청와대도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이 정세균 총리입니다. 대권 도전을 지금 시사를 했는데 일단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개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임기 1년이기는 한데 지금 교체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향후 새롭게 임명되실 총리가 어떤 분이 되냐의 논의가 통합형이냐, 관리형이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집권 후반기지만 여전히 할 일이 많고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가 민생안정을 위해 총리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재보선 이후의 민심을 당정이 국정운영에 제대로 반영을 하려면 당정청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총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인물이 후임으로 적합할까요?

[윤기찬]

글쎄요. 야당에서 인사가 있은 이후에 평가는 할 수 있어도 예상은 야당 자체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논의되는 분들에 대한 평을 들어보면 어쨌든 대통령께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립감을 강하게 갖고 가실 생각이시라면 박지원 국정원장도 아마 후보군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사실 여러 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정무적 감각이나 상징성 또는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쓴소리를 해 왔던 분들 중에서 깜짝 발탁도 있으면 아마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김해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총리실에서 청년 무슨 부위원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정치적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깜짝 발탁의 여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앵커]

깜짝 발탁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기연]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과정은 있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 중심으로 대통령께서 검토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총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총리를 평가를 할까요?

[윤기찬]

야당은 사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국민적 시각이 반영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2030의 공정에 관련된 이런 기준. 그다음에 설화가 있던 분은 쉽지 않겠죠.

지금 언급되는 중에 몇 분 설화가 있던 분도 있고 그리고 특정인과의 관련성 있는 분들은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향후 대선 정국을 이끌어갈 분이잖아요, 총리라는 분이.

그래서 대선 정국을 선거관리를 포함해서 중립적으로 하실 분, 이런 중립적으로 하실 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중립적으로 다 하시겠다고 하지만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중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행보를 해 오셨던 분을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권에 도전한 정세균 총리 외에도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좀 개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교체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기연]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교체설이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히 두터운 것으로 보여지고 재난지원금 지원 문제나 이런 여러 사안에 있어서 당정 간에 이견이 표출된 부분도 있었지만 비교적 지금 현 시기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책의 연속성이나 집권 후반기까지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반드시 교체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바 있고 이제 시점의 문제인데 계속 고의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지연하는 것 같지는 않고 2.4 공급대책을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그걸 주도한 바가 있어서 적정 시점에 그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개각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이번에 이루어지는 개각에서 같이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하게는 2.4대책을 차질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한 주무부처로서 대통령의 의중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적임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교체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기찬]

저는 아마 교체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교체 논란이 있었던 것은 물론 정책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정책 결정을 할 위치, 최종적 결정을 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당정 간에 불협화음이 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크다는 건 어찌 보면 당의 요구를 홍남기 부총리가 막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정치적 입지에서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는데 그것을 국가 전체 차원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막아왔다는 면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의 교체 가능성이 보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이상한 형태의 인사였잖아요.

조건부 경질, 이 부분이 여태까지 없던 인사 형태인데 그러나 대통령께서 만약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가 없다면 지금 현 차관을 승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차관이 실제 도시재생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왔고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비서관에 계속 있다가 나오신 분이라서 기조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2.4대책을 구체화하는 데 변창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을 위해서 유임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차관을 승진시키는 방안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약간 기조 변화는 돼가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당과 청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박영선 전 후보의 경우에도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인정했거든요.

그다음에 청와대 부분도, 2.4 대책의 핵심도 사실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당청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공급의 방식이 공공 주도냐 아니면 민간 주도냐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공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사실은 서울시장도 봤겠지만 여러 가지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정부가 협의해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한 면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변창흠 장관을 경질시키고 현 차관이 올라오면서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화의 양상이 아마 새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다소 간의 협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방금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돼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야기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재건축, 재개발 이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 기조와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좀 신경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최근에 언론에는 오세훈 효과라고 해서 실제 대상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호가가 몇 억씩 상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은 다소나마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 본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지만 그것이 주변 지역, 인근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끼쳐서 시민들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기조야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서울시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또 얻어야 되고 시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방식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게 2.4 대책으로 구체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와도 협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논리적으로 정부 입장이 안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그동안 규제로 묶어놓은 이유가 집값이 앙등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묶어놨는데도 집값, 땅값이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하게 되면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도그마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니까 강남 집값이 좀 꿈틀거리고는 있거든요.

[윤기찬]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이것이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그것이 왜 틀리냐면 공공 주도인지 민간 주도인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안이었어요. 물론 그 초과이익을 환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도의 문제지만 결국은 집값의 문제는 양측이 다 공히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이것을 어떻게 곧바로 앙등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겠다라든가 규제를 못 풀겠다고 하게 되면 또 정부의 약간 바뀐 정책 방향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할 문제지 서로 간에 탓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기조는 같기 때문에 어떻게 타협을 이뤄가는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다시 개각 얘기로 좀 돌아와서요. 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다음 날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지난 8일) :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와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전,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조금 회전문 인사다라는 비판도 많았거든요. 개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쇄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기연]

역대 정권 어디에서나 있었던 얘기죠. 회전문 인사라는 게 주요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장관 자리나 그 유사 관련된 부처의 장관을 맡는다거나 주요 직위를 맡게 되는 과정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이게 인물이 한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제 그 자리에 맞는 대통령이 신임하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동의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을 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반드시 회전문 인사라고 해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역시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처 내 발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개각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민심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부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대변인 (지난 8일) :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무능과 부패로 나라를 망치고, 내로남불의 위선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흘리게 한 국정의 전면쇄신, 그리고 내각 총사퇴를 단행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앵커]

앞서서 윤기찬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깜짝 발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내각 총사퇴를 언급한 배경에는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화됐다, 아마 이게 깔려 있을 겁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 내각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청와대가 모든 정책 결정을 하고 각 부처는 정책 집행만 하는 기구,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처의 장관이나 처장 등도 정책을 입안, 결정할 수 있는. 또는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사실 어떻게 보면 팀플레이가 됐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서 그걸 구현하는 이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는 기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각 총사퇴의 또 다른 의도는 아마 정책기조 변경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여태까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책기조를 바꾸는 것이 그럴 뜻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대통령에 대해 묻는 게 아닌가,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청와대에서는 정책기조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고요. 내주에 개각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분 모두 법률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만에 2명이 추가로 기소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보십니까?

[윤기찬]

일단 지난 1년 3개월 전에 기소가 됐던 분들에 대한 공판 절차도 잘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1년 2~3개월 동안에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수사가 있었기에 이제 기소가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소 범위와 관련돼서 사실은 모 인사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의,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기소 한 것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이전에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다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부시장했던 송 모 씨의 수첩에 보면 여러 가지 쭉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된 것인데 거기에 보면 공약에 대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청와대가 관여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산재모병원의 예타 탈락 이 부분을 늦게 발표한다든지 그다음에 공공병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포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외곽순환도로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와대가 서포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찰 하명수사 의혹도 있는 것이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반부패관실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가 내려가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전까지 지지율을 보면 2배 이상 앞섰던 김기연 울산시장이 그 수사가 시작된 뒤에 오히려 2배로 지게 됩니다.

이런 의혹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후보자 공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임동호 최고위원인가요.

이분을 주저앉히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역할을 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진석 상황실장 선에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그 기소범위가 너무 좁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난해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제 1년 3개월 만에 2명이 추가로 기소가 됐는데 어쨌든 청와대 관련해서 주요 인사가 5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윗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돼서, 검찰이 이렇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게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 실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밝혀지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이 사건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축으로 해서 그 4개의 수석비서관실, 그 밑에 반부패비서관실까지 연결해서 도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각각의 통상적인 예를 들어 첩보 보고라든가 통상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개의 갈래가 있는 사건들이 하나의, 임종석 비서실장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도식이 만들어졌고 그게 일상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이 사건이 짜여진 것처럼 구성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심 인물, 축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불기소가 됐다는 것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자체가 기획된 수사이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1년 전에도 있었고 여전히 그 주장이 유효함을 보여주는 수사 결과 발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든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양쪽의 이야기가 좀 다르게 판별이 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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