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알리바바에 과징금 3조원 부과..'미운털' 마윈 겨냥했나

[경향신문]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미국명 잭 마) 전 회장.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 3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을 비판했다가 ‘미운털’이 박힌 알리바바 그룹 창업자 마윈(미국명 잭 마) 전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0일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의 2019년 중국 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82억2800만위안(약 3조1124억원)을 과징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2015년부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타오바오 등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문제제기하고 조사해왔다. 당국은 알리바바가 이러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시장 역량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쟁 상의 우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2015년 퀄컴에 부과한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원)를 넘어서는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그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알리바바 위법행위의 성격·정도·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결과 알리바바가 상품 서비스 및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 발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플랫폼 입점 상인의 합법적 권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다.

알리바바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결정서를 받았다”며 “이번 결정을 성실히 받아들이는 한편, 내부 법령 준수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중국의 관치금융 시스템을 비판한 마 전 회장에 대한 ‘뒤끝’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마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전당포’에 비유하며 규제를 비난했다가 당국의 표적이 됐다. 실제로 지난해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증시 상장이 갑작스럽게 무산됐다. 마 전 회장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고, 중국 정부는 앤트그룹에 기업공개(IPO)대신 금융지주사 재편 등을 요구했다. 이후 앤트그룹의 사이먼 후 최고경영자(CEO)도 지난해 돌연 사임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