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지가 자체조사 통해 기준점 설정"..국민의힘과 협조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4.11/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주택 관련 세금 부담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서울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며 "당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부동산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는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발언을 내놓은 주 권한대행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에게는 주거 복지를, 집을 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맞춤형 지원을,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편안한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강남 집값을 잡겠단 협소한 정책 목표로 세 가지를 모두 흩트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오 시장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오늘이 첫 번째 자리다. 서울시 차원에서 결정할 일, 국토부 협력이 필요한 일, 국회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 등 오늘 하시는 말을 잘 받아서 민주당과 협의해 오 시장이 계획하는 좋은 주거 대책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도 "(부동산 공약 이행을 위해선) 시 의회와 풀어야 할 일,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풀어야 할 일,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일 등이 있다"며 "신속하게 회의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한강 변 35층 높이 규제 완화나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 (도시 규제 완화) 문제는 시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안전 진단 기준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서 현장에선 노후한 아파트들의 경우에도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장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국토부와 문제를 풀어가는 데에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신설 입법, 기존 법령의 개정"이라며 "상생주택(토지임대 공공주택) 공급 공약은 상속세, 법인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세제 혜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입법을 서둘러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상승 완화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가지 넘는 재산상 부담이 생겼다.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 자체 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고 더 나아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공시하는 여러 흩어진 업무를 일원화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역시 법 개정 사항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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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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