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30 달래기..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에 정책기조 변화도

첫 주택구입·청년층 대상 
LTV DSR 등 규제 완화 거론
與 "긍정적으로 검토"
당내 부동산 정책 변화 촉구 목소리 확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주택·청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은 원인 중 하나가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확대에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외에도 향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점검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 변경 여부도 새 원내지도부 구성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1일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청년, 신혼부부처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공급은 공급대로 늘리고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는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완화 주장까지는 당 안에서 아직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차기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당 지도부 선출이 끝나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 이전부터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를 언급한 민주당으로선, 일단 정책 실천으로 2030 민심을 다시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무주택자를 대상으로 LTV 가산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소득 및 집값 기준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별 DSR 40% 규제도 첫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겐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 당에선 중진과 초선을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하면서, 압박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최고위원을 지낸 노웅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3대 쇄신안 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 수정'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 더 이상 복지부동 정부 고위관료에게 끌려다녀선 안된다"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유능한 시민단체와 함께 '경제 정책 협의회'를 구성,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민생경제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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