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지나친 세 부담 증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주택 공시가격 쟁점화
[경향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 부담 과중’을 이유로 들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추진한다. 원희룡 제주지사·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이어 서울시가 전면 조사를 벌여 공시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역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며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다음 주 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건강보험료 등 60여개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원 지사 등이 주장한 ‘공시가격 오류’와 유사한 사례를 서울 전역에서 찾아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초구와 제주의 일부 공동주택 사례를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를 넘어 108~126%에 달하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 “주로 서민들이 사는 빌라 공시가격이 집중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오 시장과 통화했다.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썼다.
오 시장이 정부 부동산 정책과 대립각을 세울 첫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면밀한 조사 결과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원 지사 등이 제시한 사례들을 두고 시세를 지나치게 벗어난 이상거래일 가능성 등을 들어 공시가격 오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팩트 체크]12억 아파트가 공시가격 15억이라고?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20대 장교 숨진 채 발견···일주일 새 군인 4명 사망
- “강원도 산양, 멸종 수준의 떼죽음”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낸 30대 직장인
- [종합] “김호중 위약금 보태라” 어긋난 팬심에 임영웅 ‘불똥’
- 인천시청서 6급 공무원 사망 “업무 때 자리 오래 비워 찾았더니…”
- 기아차 출국 대기 줄만 300m…운 나쁘면 3일 넘게 기다려야 승선[현장+]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
- 아이돌 출연 대학 축제, 암표 넘어 ‘입장도움비’ 웃돈까지…“재학생 존 양도” 백태
- 출생아 80% 증가한 강진군의 비결은…매월 60만원 ‘지역화폐 육아수당’
- 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거짓말한 유정복 인천시장 최측근…감봉 3개월 처분
- 미국의 ‘밈 배우’ 전락한 니콜라스 케이지…그 좌절감을 승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