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야당의 '文정부 독재' 주장, 저는 약간 이해하게 됐다"

범야권 우회 비판.."'없애버려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적으로 보는 것"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읽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를 왜 독재라고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방송된 유튜브 '알릴레오 북스'에서는 '정치에 정답은 없다/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방송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야당에서 지금 한국 정부를 '독재',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하는데, 어떤 가치관과 판단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약간 이해가 됐다"라며 "이 책을 읽다 보면 '아 그분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 하는가'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의 발언 내용만 들어보면 언뜻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도서에서는 네 가지 주요 신호로 전체주의 행동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등이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항목에 공감을 표했다. 이 항목에는 △정치 경쟁자를 전복 세력이나 헌법 질서의 파괴자라고 비난 △정치 경쟁자를 국가 안보나 국민의 삶에 위협을 준다고 주장 △상대 정당을 근거 없이 범죄 집단으로 몰아세움 △정치 경쟁자가 외국 정부와 손잡고 은밀히 활동하는 스파이라고 근거도 없이 주장 등이 포함돼있다.

유 이사장은 "사실 정치의 경쟁도 시장에서 기업들이 하는 경쟁과 같다고 하는 시각이 있다"라며 "정치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권자의 호감을 위해 다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은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정당들은 지지율과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싸움을 통해 우리 편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상대편을) '없애버려야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살의 대상, 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상대방을 말살할 수 있는 것이(방법이) 북한하고 연관시키는 것"이라며 "분단 상황이 지속하는 한 우리나라는 '우파 포퓰리즘'이 없어질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저도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왕조국가라고 생각하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라져야할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본다"라며 "그런데 (이와 별개로)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김아무개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해 개XX라고 해봐'라고 요구하는 것은 폭력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스티븐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쓴 이 책은 지난 2018년 1월 미국에서 출판됐으며, 그해 10월 국내에도 번역돼 소개됐다. 민주주의 연구의 권위자인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다분한 극단주의 포퓰리스트들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뒤 전통적 민주주의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권력자가 독재자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면서, 법의 테두리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