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광주·세종에서 5월 시행
- 초등 4학년 아동 대상 3년간 6회 주치의 서비스 제공, 1회 본인부담금 7,000원대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아동의구강건강수준향상과소득격차에따른구강건강불평등해소를위해오는5월부터’아동치과주치의건강보험시범사업‘을총30억원(연간10억원)투입하여3년간추진한다고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은아동(보호자)이주치의로등록한지역내치과의사와계약하여충치예방등구강건강유지·증진을위해지속해서관리하도록하는제도이다.

우리나라아동의구강건강상태는OECD국가중최하위권*이며(‘18년),경제적불평등이구강건강불평등**으로이어지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만12세 충치경험 영구치 지수:한국(1.8),영국(0.8),독일(0.5),네덜란드(0.5)(Health Status DataOECDSTAT, 2018)

**부모 경제상태 ’상‘ 대비 치아홈메우기7.4%p,치과 접근성은12.9%p낮은 편(2018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복지부, 2019))

이번시범지역은지난해공모*에서선정된광주광역시와세종특별자치시이며,사업대상은시범지역초등학교4학년**아동과소재치과의원이다.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5개 시도(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제외12개 시도를 대상으로3주간 공모하였음(’20.11.27~12.18)

**평생 사용할 영구치가 늘어나기 시작,이 시기의 예방진료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스스로 구강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가능한 시기

’아동치과주치의‘인정은구강검진기관으로지정된치과의원상근치과의사중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치협)에서지난4월5일부터진행하는아동치과주치의교육을이수하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건보공단)에등록하면된다.

-’시범사업설명회‘는4월14일(수요일,13:00)에지자체*에참석을신청한치과의사,보건교사,학부모등300명대상으로온라인으로진행한다.

*참석문의:광주광역시청062-613-3331,세종시 보건소044-301-2047

-’주치의등록’은‘아동치과주치의등록·해지신청서‘와첨부서류*를건보공단홈페이지(medicare.nhis.or.kr/portal)에등록·신청하여야한다.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

아동치과주치의 등록 절차

온라인 주치의 교육		주치의 등록 신청		등록결과통보 (홈페이지)		등록결과확인
대한 치과의사협회		치과의원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치과의원 (주치의)

아동(법정대리인) 서비스 이용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의원의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http://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정보/아동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 등록 신청 절차

치과의원 방문		사업대상 확인 및 등록신청		등록결과통보		등록결과확인
아동(법정대리인)		치과의원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주치의,아동

’아동치과주치의‘는 등록한 아동 대상으로 충치, 충치위험치아, 결손치 등 구강건강상태, 구강관리 습관(칫솔질 방법, 횟수) 등을 평가하고 아동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구강 교육(칫솔질 방법·횟수, 식습관 및 영양교육), 예방 진료(치면세마* 후 충치가 생기지 않게 불소도포) 등을 3년에 걸쳐 연 2회 제공한다.

<서비스절차> <그림 붙임 참조>

전문가 구강건강관리 중 하나로,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등을 물리적 힘으로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윤기있게 하여 치태의 재부착을 방지

시범사업본인부담금은사전예방투자강화측면에서전체비용의10%에진찰료를포함한1회당약7,500여원정도이다.

의료급여대상자와차상위계층은본인부담금이없으며,충치치료,치아홈메우기,방사선사진촬영등선택진료항목은본인이부담한다.

보건복지부임인택건강정책국장은“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을통해구강건강관리습관형성으로아동의구강건강수준향상과부모들의치과치료로인한경제적부담이낮춰질것으로기대한다.”라고전했다.

아울러“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성과를평가하여사업의전국화를추진하며,매해아동,학교,치과의원등사업유공자를발굴하여구강보건의날,보건의날등에시상할계획이다.”라고밝혔다.

이번시범사업에대한자세한사항은관련기관*에문의하면된다.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건보공단(033-736-4681~4684)

진료비 청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551, 1532)

주치의교육:치협(02-2024-9184),광주 치협(062-675-6735),세종시보건소(044-301-2047)

<붙임>1.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시범사업Q & A

3.아동구강건강 통계

4.아동구강건강관리 교육자료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