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생일날 美선 대북전단청문회..北 도발 가능성 높일까

전문가 "대북전단 청문회, 남북 연계 사안..北 반발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정은 당 총비서를 추앙하는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고 행운이며 주체혁명 위업 계승 완성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역사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자신들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15일)을 기념하는 날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한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건드리는 행보'라고 여기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북측의 도발 가능성이 우려된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 청문회를 개최한다. 공교롭게도 워싱턴과 북한의 13시간 시차를 따지면 태양절 막바지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금지법에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개최되는 것이라는 게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일부 대북전단 단체들이 외부정보를 담은 USB 등을 북한 내부로 유입하는 그간의 작업이 '표현의 자유'에 근간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이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는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있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연구모임'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유린 행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탈북민 문제 등 북한이 예민해 하는 사안과 관련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야 말로 인권유린 왕초"라며 미국의 인권문제 제기에 반발해 온 북한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상황. 청문회 내용을 떠나서 개최 자체를 두고서도 크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청문회는 인권을 중시하는 기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상 남북한과 다 연계돼 있는 사안인 만큼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다만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이번 태양절(109주년)이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아닌 만큼, 수위를 조절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최근에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일대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이 태양절을 맞아 이른바 '축포'로 대남, 대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북한은 태양절을 앞둔 시점인 4월13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로켓 '은하3호'를 쏘아올렸으며, 2016년 태양절 때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시험 발사했다.

또한 정주년이었던 2017년 태양절 때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한 뒤, 그 다음날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난해 4월14일에는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금성-3호'를 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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