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서울시와 함께 불공정한 공시가격 검증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과 통화..정부의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공조 제안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5/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1일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과 함께 정부의 불공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전화 통화로 부동산 정책 분야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 “여야 구분 없이 모든 지자체장 함께하자”

원 지사는 “이 일에 여야 구분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함께 할 것을 호소하겠다. 마냥 기다리고 미뤄둘 일이 아니기에, 함께 하겠다는 단체장들에게 1년 전부터 공시가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제주의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당에도 ‘공시가격 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며 제가 속한 국민의힘이 이 일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장님들과 연대해 엉터리 공시가격 산정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하겠다. ‘내로남불’하는 정부의 위선적 부동산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와 서초구가 각각 자체 검증한 결과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정부를 향해 투명한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와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지자체로의 공시가 결정권 이양을 촉구했다.

■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 정부와 동결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공시가격 동결을 건의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며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제주도와 서초구가 내놓은 공시가 재조사 결과를 정부가 반박한 데 대해 오 시장은 “"정부와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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