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ITC 배터리소송 전격 합의

김경수 2021. 4. 1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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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세기의 배터리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WP는 이어 이번 합의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ITC는 지난 2월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을 10년 간 금지해 달라"는 LG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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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소재 LG화학 본사와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소재 SK이노베이션 본사.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세기의 배터리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양측이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주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WP는 이번 합의로 SK측의 조지아주 공장 건설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지아주 공장은 포드와 폭스바겐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WP는 "SK이노베이션은 26억 달러 규모 제조시설의 건설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며 연말까지 1000명을 고용할 것"이라면서 "2024년까지 2600명의 직원이 30만여 대 전기차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생산할 것이고 대부분 포드와 폭스바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P는 이어 이번 합의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은 물론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양측의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ITC는 지난 2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주면서 SK에 10년간 영업비밀 침해 부품 수입 금지를 명했다.

SK측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1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었다.

양측의 이번 합의는 일자리 창출과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로 평가된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한쪽 편을 들지 않은 채로 막판에 분쟁이 해결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터라 어느 쪽 편도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는 2013년 8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을 금지한 ITC 결정을 번복한 것밖에 없었다고 WP는 전했다.

ITC는 지난 2월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의 미국 수입을 10년 간 금지해 달라"는 LG 측의 요구를 들어줬다. 다만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대한 부품 수입을 각 4년과 2년 수입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현재 건설 중인 26억 달러(약 2조1000억원) 규모의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가 최종 이뤄질 경우 미국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10년 간 수입 금지를 피하고 조지아 주는 수천 개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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