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마구 던진 부동산 규제 완화책..결국 민주당 선거용?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판세가 계속해서 불리하게 돌아가자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를 여러 번 시사했습니다.

주요 정책 기조의 변화라는 후폭풍까지 우려되었는데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해야 하는 것도 민주당이 해야 할 몫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 참패의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면 성난 부동산 민심이 LH 사태로 폭발했다는 점입니다.

반성과 사과에 이어 여러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민심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지난 5일) : 투기는 차단하되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논란이 큰 악재로 작용하자 당 대변인 입에서 '임대차 3법' 수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며 바로 수습했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신중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6일, KBS 라디오) : 가계채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IMF나 OECD가 다 공통적으로 지적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얘기한 한강 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완화와 강남 재건축의 민간 개발 허용도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이라 선거 이후 민주당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로 서울이 자칫 투기판으로 변질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 전에 민주당이 허겁지겁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처럼 급하다고 정책 기조를 바꿀 기미를 보인다면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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