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로 갈아탈까..공공개발 후보지 '술렁'
【 앵커멘트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공언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추진해도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야 할지 저울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신길동의 한 주택 단지.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노후화된 역세권 대규모 주거지 24곳을 두 차례에 걸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굳이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석진 / 서울 신길동 공인중개사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원주민들의 민간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죠, 지금."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120%까지 높여주고, 대신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인허가 절차도 대폭 축소돼 비교적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서울시장 선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 당선자가 용적률과 층수 규제 등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 개발 사업이 시작도 전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이기에, 용적률 상향 등의 규제완화에 따라 민간정비사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 핵심 규제 상당수는 정부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과 공공 개발 선택지를 놓고 주민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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