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거부 소송 6월 재개..한국 땅 밟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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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오는 6월 입국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방을 재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했으나 같은 해 7월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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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오는 6월 입국거부 처분에 대한 법적 공방을 재개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오는 6월 3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하겠다고 공공연히 약속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국방부는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켰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해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하기까지 했으나 같은 해 7월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당했다.
비자 발급이 거부 된 후 유승준은 계속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 유승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담겼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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