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는 강력한 무역장벽"..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 확산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주총서 기후변화 의제 논의토록 법제도 환경 필요"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본격화에 맞춰 ‘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가 확산하고 있다. 탄소감축 자체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움직임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가 활발해지는 이유와 함께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짚어본다.

기후변화 주주행동주의는 글로벌 어젠다인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기업단위에서 구체화하도록 투자기업에 요구하는 수탁자책임활동이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투자자는 미국 최대 공적연금인 캘리포니아주공무원연금(CalPERSㆍ캘퍼스)이 꼽힌다.

캘퍼스는 5개의 글로벌 ESG 관련 투자자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2017년 ‘기후행동100+’를 출범시켰다. 기후행동 100+은 투자기업이 파리협정 목표를 기업 단위에서 구체화하도록 주주권을 행사한다. 기후행동 100+에는 2020년 기준 545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운용자산은 전세계 자산운용시장의 절반 수준인 52조달러에 달한다.

이 단체는 지난해 기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탄소배출기업을 167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배출량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과도 상당하다. 기후행동100+가 관리하는 167개 기업 중에서 약 43%가 2050년이나 그 이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행목표를 공개했다. 한국의 SK이노베이션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탄소감축을 목표로 한 주주행동주의 확산 요인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무역이론 관점에서 탄소규제가 빠르게 비관세 무역장벽화해 투자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탄소 국경세와 탄소세, 내연기관 탄소 규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탄소 규제가 갈수록 강해지면서 탄소는 어떤 비관세 장벽보다도 강력한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두번째는 기후변화 위험은 전통적인 투자위험 관리방식으로 분산이 불가능하며 외부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재앙적이고 예측이 어렵다. 또 탈탄소로의 전환위험은 분산투자에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제 시작단계인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주의가 어느 정도 수용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해외 익스포져가 많은 국내 기관투자자가 기후행동100+에 가입해 경험과 연대 강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 정보공개권고안을 투자재상 기업에 요구 △국내 연기금들이 국내 투자기업 가운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탄소배출 기업 선별해 집중관리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에 더해 “기업의 기후변화 이행 의제가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법제도 환경이 만들어질 때 주주제안이 전단계의 비공개대화 등 약한 수준의 주주관여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