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올라..반드시 제도개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지적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자 "니편, 내편 가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1월에 보도된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최근 논란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을 계기로 불붙었다.

박 장관이 선거를 앞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다만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점은 거론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 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출처 = 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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