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시가 지나치게 올라..재조사해 정부와 동결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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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를 추진해 지나친 공시지가 인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0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현장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협의하기 따라서는 더 이상 급격한 속도로 올리지 않도록 협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격의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개 이상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의) 준비 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며 "다음 주 초에 관련 실·국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9%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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