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울산 사건은 명백한 기획.. 책임자는 윤석열"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10일 “이른바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선DB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인데,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복지부, 균형발전위원회까지 압수수색하고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이진석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교수 신분으로 의료와 복지에 전문성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며 “그래서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문제의 울산 산재모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임기 내내 예비타당성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검찰도 이런 과정을 모두 들여다보았을 텐데도 예타가 무산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맞춰 이용했다는 사건 구성을 해내는 데는 차마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울산은 인구 100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공공병원이 없다. 울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번번이 예타의 벽에 가로막혔다”며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울산 공공병원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건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단 말이냐”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재판을 통해 이진석의 결백함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쯤이나 되어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페이스북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내부의 민정·정무 비서관실, 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송 시장의 선거 공약 설계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이 실장과 울산시청 공무원 윤모씨를 기소하고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