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공직자, 워싱턴 정부청사에서 회의 가능해졌다..대중 압박

바이든, 대중 압박 위해 트럼프의 '대만 카드' 사용..中 반발 예상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미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공직자들 간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대만 간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와 대만 간 교류를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은 미국과 대만 간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은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은 "우리의 비공식 관계에 부합하는 대만과의 접촉에 관한 (기존) 지침을 자유화한다"고 전했다. 또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Six Points)' 등에 의거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대만관계법에서 대만보증법까지

중국과 대만은 1949년 국·공(국민당·공산당)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쫓겨난 이후 분열됐다. 하지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을 영토의 일부로 여전히 보고 있고, 대만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의 경우엔,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毛澤東)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뒤 1979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대만과 단교하고 상호방위조약도 폐기했다. 이후, 사실상 준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어적 성격의 무기 제공, 대만 고위 인사 방미 허용, 대만의 인터폴, 세계보건총회 등 옵서버 자격 참가 지지 등이 규정돼 있다.

특히, 이 법은 미국 대통령은 대만 주민의 안보, 사회,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떠한 위협, 그리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신속히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1982년 발표한 '6개 보장'은 대만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준이 되고 있다. 6개 보장엔 대만에 대한 제약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어, 당선 직후 미국 국가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직접 통화해 중국을 뒤흔들어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직전인 2020년 12월 말에 '대만보증법'에 최종 서명했다.

대만보증법은 Δ대만에 대한 군수품 판매 상시화, Δ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 Δ미 국무부의 대(對)대만 교류지침 검토 등이 포함됐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지난 1월 초, 대만 공직자와의 접촉과 관련해 "(미국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모든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지침도 상세 내용 공개되진 않아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직급의 공직자가 대만의 카운터파트와 접촉이 가능해지느냐는 질문에 접촉이 정부 건물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예로서, 이제 연방정부 건물에서 실무자 회의가 열리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회의는 (뉴욕에 있는) 테크로(미국 주재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에서도 열릴 수도 있다"며 "이 같은 회의는 이전 지침에서는 금지됐다"고 말했다.

아시아전략국제문제센터의 보니 글레이저 연구원은 SCMP에 "과거 교류 지침은 미국과 대만 공직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수 있는 능력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전 장관의 내부 규제 해제 발표를 언급하며 "지침을 없애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에 반가운 구실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과거 나쁜 관행처럼 (이번에 바뀐 구체적인) 지침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