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둘쭉날쭉 아파트 공시가, 서울시가 전면 재조사하겠다"

8일 서울 중구 시청사로 출근해 소감 밝히는 오세훈 시장.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재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선 “지난달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를 보면 같은 아파트 단지·동(棟)에서도 둘쭉날쭉하는 등 각종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에 인상될 경우 주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 시장 측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서울시 아파트 공시가를 전면 조사해 잘못 산정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당시 공약으로 공시가 인상률 동결, 재산세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 구별 올해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시의 공시가 바로잡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시세의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를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다가 강한 조세 저항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재조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올해 공시가 표본에 오류가 다수 발견될 경우 정부의 공시가 정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 국토부 간 충돌도 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