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한미간 논란..美하원 "통일부가 깎아 내린다"

美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 15일 청문회 개최

통일부 "의결 권한 없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

美하원 고위관계자 "청문회 깎아 내리는 정치적 묘사"

전 국무부 부차관보 "바이든도 인권위 권고 사항 주목"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청문회가 한미간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가 "국내 국회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하자, 미 하원 측은 9일(현지 시각)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6월 22일 새벽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에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에 빠진 후 최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고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개최하는 청문회에 대해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와 성격이 많이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회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국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라고 답했다. 그는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면서,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고,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위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 권고 사항을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 관계자는 청문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논란이 됐고,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면서 "일부 관찰자들은 이 법이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내는 활동 등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인권 청문회 대상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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