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노무현 떠올라..제도개선 반드시 이뤄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했다. 최근 내린 검찰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유출 경위를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를 의식해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찌됐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 1월 장관 후보자 시절 나왔던 기사 일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기사는 박 장관의 의원시절 발의한 법안을 기반으로 박 장관의 관심사가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라고 분석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기획사정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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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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