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중산층 재산세 대폭 감소 추진"

오세훈, '박원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 예고
"부동산 정책만 잘 해도 앞 길 열릴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4·7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성난 민심을 발판 삼아 당선된 만큼, 오 시장 역시 향후 시정 운영에서 부동산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약속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방향과는 분명히 결이 다르다. "취임 일주일 내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기 15개월 내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다.

"재산세 감면 시의회 없이 못 해…여론전 필요"

재산세 또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못지 않게 변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원위치시켜야 한다"며 재산세 동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시의회를 거치지 않고 조정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 캠프에서 정책 설계에 참여했던 참모는 "우리가 이번에 표를 어디서 가장 많이 얻었나. 강남 3구다. 이는 향후 시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시지가는 우리가 올리거나 내릴 수 없는 부분이니, 중산층의 재산세를 손보려 노력할 텐데, 시의회와의 합의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초구는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은희 구청장과 구의회 간 합의로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해왔다. 해당 참모는 "다만 서울시의회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따라서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 상황을 강조하며, 한동안 시의회와 여론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다 보면 서초구까진 못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재산세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재선 도전에 되레 약점 될 수도

오 시장의 핵심 참모들은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만 보여도 정치인 또는 행정가로서 그의 앞날이 희망적일 거라고 내다봤다.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한 참모는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만 꾸준히 보여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점쳤다. 나아가 시장 재선 성공 이상의 더 큰 꿈을 꾸는 것도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현 정부, 대통령과도 정확하게 각을 세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의 성과만 입증해 보여도 대선까지 내다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출발부터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규제를 풀기 위해선 모두 조례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 역시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오 시장이 추진하려는 서울시 내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는 민주당 소속 박영선 후보도 내놓았던 공약이기에 그나마 실현이 가능할 듯하다. 하지만 그 외 정부·여당이 반대해 온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지난한 협상 과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에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는 되레 내년 서울시장 재선 도전에서 그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간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분야니만큼 실행 속도가 더디면 "1년 동안 뭐 했느냐"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힘 받은 오 시장이 이번엔 부동산 부담을 짊어지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