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2022년 예산 계획 공개, 교육-보건 투자 집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경제 관련 브리핑 중 발언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취임 직후 연달아 대규모 지출 계획을 내놓았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의회에 2022년 예산안을 내밀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억제하면서 보건 및 교육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의회를 상대로 1조5200억달러(약 1704조원) 규모의 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정부는 해외 활동 예산 포함 국방 예산 7530억달러, 비국방예산 7690억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 전년 대비 국방예산은 1.7%, 비국방예산은 16% 늘어났다. 이번 요구안은 행정부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한 재량 프로그램에 관한 요청으로 사회 보장 등과 같은 의무 프로그램은 봄 후반기 발표할 공식 예산 요구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바이든은 전년 대비 1180억달러 규모 재량 지출 증액을 요구했다. 우선 전년 대비 41% 증가한 1028억달러를 교육부 예산으로 요청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이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같은 기간 대비 23.5% 증가한 1317억달러를 제안했다. 바이든 정부는 차기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 분야 인종차별 해소, 난민 재정착 등을 증액 사유로 꼽았다. 특히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억달러 증가한 87억달러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20년간 최대 수준이다. 백악관은 난민 최대 12만5000명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자금 43억달러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했다. 그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위해 전년보다 10.2% 증액된 461억달러의 에너지부 예산도 요구했다. 또한 미국 세무 당국인 재무부 내부 세입 서비스(IRS)에도 10% 이상 증액된 133억달러를 투입, 세무 개선과 기업 및 고소득자 감시를 강화한다.

반면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 예산들은 동결되거나 줄어들었다. 트럼프 정부 당시 이민자 통제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크게 늘어났던 국토안보부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520억달러로 전년 대비 1%도 증액되지 않았다. 미국과 멕시코 장벽을 위한 추가 자금은 예산 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았고 2021 회계연도 불용예산도 무효로 하도록 했다. 이는 국경장벽 건설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따른 것이다.

국방 예산의 경우 과거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예산 보다 70억달러 적다. 이는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예산 요구안 통과를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셸랜더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대행은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제한된 예산 한도 때문에 핵심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는 비국방 분야 지출이 16% 늘어 총 국내총생산(GDP)의 3.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 요구안은 미래를 위한 더욱 강력한 기반을 계속 구축하고 중요한 우선순위 투자 중단이라는 유산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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