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질책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대통령, 서울 주택 공급 정책 변화 올까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식을 두고 '마이웨이'할지 타협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집값 풍향계 역할을 하는 재개발·재건축에서 정부는 공공 주도, 오 시장은 민간 주도를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도심 대단지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 "너무 서두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다가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당초 취임 일주일 내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한 발언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른데 시장 상황과 여론 등을 살피면서 순차적으로 주요 단지의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와의 타협이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심판론에 반영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정작 국정 전반의 정책 기조 변화 요구에는 선을 그어 마이웨이를 고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오 시장 간에 주택 공급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한 채 공공 주도로만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오 시장은 36만호 공급 공약 가운데 18만5000호를 '스피드 있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쪽 다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불안을 잠재워야 내년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에서 확인됐듯이 정부 방식만 고집하다가는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이 내세운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도 정부는 물론 여당이 장악한 시의회, 구청장, 구의회,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서로 갈등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다가 집값이 요동칠 경우 부동산 민심만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개발을, 정부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재건축에 대해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요한 도심 정비 등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은 공공이 주도하되, 사업성이 있는 대규모 재건축은 층고제한이나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