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처음엔 KF-X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사천=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반도 영공을 수호하게 될 한국형 전투기(KF-X)가 마침내 ‘완전체’로 모습을 드러냈다.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생산공장에서 KF-X 시제 1호기 출고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4.5세대급 전투기로 개발된 KF-X는 공군의 노후한 전투기인 F-4, F-5 등을 대체하게 된다. KF-X 체계개발사업은 개발비 8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가 18조 6000억원에 달해 ‘건군 이래 최대사업’으로도 불린다. 한국은 개발 완료와 함께 세계에서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날 문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자 개발한 KF-21 시제기가 드디어 늠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리의 첨단 전투기로,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며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 KF-X 개발에 찬성만 했던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 시절이었던 2015년 10월3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KF-X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 계획을 재검토해서 다시 계획을 짜고 예산도 다시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미국이 핵심기술을 넘겨주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개별 기술들은 개발된다 해도 그것을 기체하고 통합하는 통합체계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시간은 더 소요되지는 않을지, 예산도 더 들지 않을지, 여차하면 외국에서 그 기술들을 또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본 전제가 무너졌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해서야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당시 이 자리는 여당의원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공군 등 막대한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 대통령까지 속여 가면서 이러느냐"고 발언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고 정두언 국방위원장도 "미국도 10년 걸리고 프랑스도 15년 걸리고 유로파이터도 10년 이상씩 걸리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훌륭해서 몇 년에 뚝딱 다 한다는 얘기냐"고 몰아붙였다.

사업 타당성을 놓고 국책기관의 반대도 심했다.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자 군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그러다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2010년 12월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개발이 진행됐고,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요구성능(ROC)과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되는 등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5년 4월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 획득·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난항에 부닥쳤다. 결국 이들 4개 핵심 장비의 체계 통합과 관련된 기술을 국내 개발하되 필요할 경우 제3국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