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참패에 달라진 기류.. '금융입법' 주도권 흔들리나

윤관석 정무위원장(뒷모습)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제385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여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의 교체 여부가 관심이다. 각종 금융법안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어온 여당의 힘이 빠지면서 주요 금융법안의 통과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중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개각 결과에 따라 차기 금융감독원장의 인사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5월7일 3년 임기를 마친다. 앞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윤 원장이 연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개각이 인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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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임기 종료… 차기 금감원장 하마평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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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 중 관료 출신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행시 27회),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행시 30회),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행시 37회) 등이 있다.

금감원 내부 인사는 2인자 격인 김근익 수석부원장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거론된다. 김 수석부원장은 행시 34회로 관료 출신이며 김 금소처장은 교수 출신이다. 이 외에 정재욱 전 KDB생명 사장,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교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보선 뒤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고 차기 총리를 인선하면서 홍 부총리를 교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행정고시 29회)가 교체되면 기재부 출신 은성수 위원장(행시 27회)이 차기 부총리 하마평에 오른다. 임기말을 앞두고 청와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기재부 출신으로만 꾸려지는 등 최근의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관료 기용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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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통과 늦어지나… 노조추천 이사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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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가 길어질 전망이다. 전금법 개정안 심사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소위는 선거 이후 여야 간사간 일정 조율이 이뤄져야 열 수 있다.

전금법은 2006년 도입된 법안으로 전자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이다. 지난해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급지시전달업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 중 디지털 분야의 근거 법안이기도 하다.

전금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나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관련 부처와의 이견이 크다. 사실상 야당이 이를 교통정리해야 하는데 다음 임시회기에서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기업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결국 무산됐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기업은행 사외이사로 정소민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김정훈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법무행정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모두 사측이 추천한 사외이사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은행장이 후보를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기업은행은 노조 측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군으로 제청했으나 금융위에서 최종 임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B금융지주·한국수출입은행 등 개별 금융사 노조도 노조추천 이사제를 잇따라 추진해 왔으나 무산됐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 행장이 노조에 약속한 사안인데 금융위원장이 끝내 노조 추천 1인을 부적격 사유로 배제했다"면서 "철저하게 노조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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