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680조 내년 예산안 공개..보건·교육·사회 지출 증가

이민자 문제·기후변화 중점 등 트럼프와 '정반대' 평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총기폭력 방지 연설서 총기폭력을 '전염병'이자 국제적 망신이라면서 ‘유령총' 강력 단속 등 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1조5000억 달러(약 1681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전년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 대비 8.4% 증가한 것으로, 보건·교육·사회 분야 지출 확대에 중점을 뒀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국방 예산 7530억 달러, 비(非) 국방분야 7694억 달러로, 비 국방 분야에서 지출을 늘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극복하고 평등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샬란다 영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대행은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제한된 예산 한도 때문에 핵심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올해는 비 국방 분야 지출이 16% 늘어 총 국내총생산(GDP)의 3.3%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 국방 분야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분야는 보건·휴먼서비스로,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37억 달러가 투입된다. 교육부도 40.8% 늘어난 1028억 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빈곤층 학교에 365억 달러, 연방 보건 연구에 65억 달러,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전염병 퇴치를 위해 107억 달러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세무 당국인 재무부 내부 세입 서비스(IRS)에도 10퍼센트 이상 증액된 133억 달러를 투입, 세무 개선과 기업 및 고소득자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미 이민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 관련 향후 4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키로 한 가운데 이번 예산에서도 이민 심사 판사 증원 등에 8억9000만 달러를 편성하고, 기후변화 에도 중점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전임 트럼프 정부와 정반대 행보라는 평가다.

예산안은 지난주 공개한 2조 달러 인프라 투자계획과 함께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리히 민주당 의장은 이 제안의 지출이 "이번 예산안의 연방정부 지출은 필요하고 긴급하다"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의회가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세출위원회가 법안 작성 작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