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시장 첫날 부총리는 부동산 대못, 시의회는 市 공무원 압박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8일 업무보고를 받은 뒤 첫 외부 일정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면담을 나누고 있다. /박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제기한 정책 수정 요구도 거부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주택 공급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추진되면 민간 주도 프로그램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정부 주도의 2·4 대책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토지·주택 소유주나 주민들에게 인기 없는 공공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부총리가 야당 시장의 취임 첫날부터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LH가 주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강행하지만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다. 땅 주인들 반발이 잇따르고 주민 호응도 적다. 이번 선거 기간 중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공 재개발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부동산 정책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그렇게 정책을 바꿀 것처럼 대국민 공약을 해놓고 야당 시장이 당선되자 경제 부총리가 기존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정책 대못 박기’부터 한다.

전체 의석의 93%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오 시장의 과거 시정을 “실패”라고 규정한 성명을 냈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례적으로 서울시 전체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임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이라고 했다. 시장 지시를 듣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식물 시장’으로 만들겠다던 위협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선거 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하는 행동은 이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