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규범의 변화과정 면밀하게 살펴

캐스 R. 선스타인/박세연 역/열린책들/2만2000원

변화는 어떻게 촉발되는가/캐스 R. 선스타인/박세연 역/열린책들/2만2000원

“어느 날 규범 선도자가 대중 집회를 열어 그 규범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한 시도가 반대에 대한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을 자극한다면, 반대의 물결은 즉각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하지만 초기 대중의 반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임계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에게만 닿는다면, 저항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규범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자인 세계적인 정책 전문가 캐스 R 선스타인은 책에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과정을 사회 규범의 변화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미래의 변화를 관리하거나 촉진해보자는 취지다.

예를 들면 많은 곳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 이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사전에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문제를 ‘사전예방’을 하려는 이 같은 취지가 새로운 ‘대체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즉 유전자 조작 식품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개발도상국이 유전자 변형으로 개발한 황금쌀을 식량 문제 해결에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거다.

책은 제1부에서 시민의 힘으로 변화가 촉발되는 현상을 살펴보고, 제2부에서는 넛지의 활용과 한계를 점검하며, 제3부에는 올바른 사회적 판단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들과 대안 등을 검토한다.

김용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