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상향 않고 3주 연장.. 유흥시설은 영업금지

12일부터 핀셋방역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달 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한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가림막을 사이에 둔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12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와 관련, 정부가 현행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수도권과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하면서도 감염 우려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핀셋 방역’을 하기로 한 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내놓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당분간 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는 2주간 시행하던 거리 두기 조치를 이번엔 3주로 늘려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풍전등화’ 위기라고 하더니 이 정도 방역 조치로 확산세가 꺾일지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흥시설엔 경고성 ‘핀셋 방역’

이번 발표로 달라지는 방역 조치는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하는 지역 유흥시설에 집중된다. 룸살롱·클럽·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은 원칙적으로 아예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올 1월 이후 수도권·경남권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자가 총 50개소 360명에 이른 데 따른 조치다. 수도권 지역은 유흥시설 영업이 아예 금지되고, 대전과 전남 순천 등에선 밤 10시까지 영업은 유지하면서 현장 점검 등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백화점·대형마트(3000㎡)에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 공간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에선 의사나 약사가 권고할 경우 48시간 내에 의무적으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강화해 실내에서도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마스크를 항상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봄맞이 여행 급증… 붐비는 김포공항 - 봄철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국내선 제주공항 이용객은 지난 3월 199만명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박상훈 기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민들 방역 피로도 증가, 민생 경제 타격 우려, 충분한 코로나 병상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들어 방역 강도를 눈에 띄게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골든타임 놓칠라” 우려

문제는 3차 대유행보다 강도가 센 4차 대유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이다. 중대본은 이날 “3차 대유행 경험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1~2주 안에 (확진자가 두 배로 솟는) ‘더블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3차 대유행 직전인 작년 말보다 확진자가 늘지도 줄지도 않는 정체 기간이 3배 이상 길었던 데다, 정체기 환자 규모도 3차 유행 직전(100명대)의 4배 수준인 400명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3차 대유행 직전에도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아 유행을 차단하지 못했던 실책을 이번에도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에 조언해온 한 전문가는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주장했지만 정부 윗선에서 수용하지 않았다”며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데다 이번에도 방역 강화 조치를 하지 않아 확진자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유흥시설 등) 문제가 생긴 곳에만 방역을 강화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했고,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주로 전파를 일으키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