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타격 우려 '땜질 처방'.."4차 유행 막기엔 미흡"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전문가들 "유행 막으려면 상향해야"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핀셋 방역’에 나선 데 대해 전문가들은 65살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2분기 접종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4차 유행이 현실화하면 접종 차질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브리핑에서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 만에 (하루 확진자 수가 갑절로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다”며 “3차 유행과 비교해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날 전면적인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나서지 않은 까닭은 영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타격이 예상되고,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아 병상 등에서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으나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역량은 꾸준히 향상되는 등 현 방역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했으며, 이 의료역량을 확진자 2000명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도 이날 전국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예방접종을 하기 전(2월1~26일)에는 확진자 발생 비율이 9.7%였지만, 접종이 90%가량 완료된 최근(3월27일~4월4일)에는 이 수치가 5분의 1 수준인 2.0%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0시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5살 미만 입소·입원자와 종사자 32만2871명 가운데 28만9515명이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89.7%를 나타냈다.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학사 운영도 ‘등교 축소’ 없이 기존대로 진행된다. 현재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최대 3분의 2까지 허용하고, 유치원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2.5단계로 올라가면 저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지 않고 학교 밀집도 기준이 3분의 1로 강화되는 등 ‘등교 축소’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처가 미온적이어서 4차 유행을 막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유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요양병원·시설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고위험군이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2%대인 상황에서 유행을 막을 방법은 거리두기밖에 없다. 당연히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생활방역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도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두면 사람들에게 ‘버틸 만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정부 방역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다잡고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최원형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