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약인 '병원 예타 탈락' 발표..시장 선거일 한 달 전으로 늦춘 혐의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기소..'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일단락

[경향신문]

검찰이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여러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했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현 정부 실세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9년 11월 수사에 본격 착수해 지난해 1월 ‘1차 기소’하며 여권 인사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송 시장과 그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송 시장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측근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은 뒤 울산지방경찰청에 이첩해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이 이 실장 등을 ‘2차 기소’하는 데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가 이 실장 기소를 건의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수사팀은 지난해 1월과 8월, 올해 1월 이 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대검에 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결국 이 지검장도 이 실장 기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던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청탁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는 발표를 선거 한 달 전으로 늦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차 기소 당시 공소장에 임 전 실장이 청와대에서 이 실장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를 늦춰달라는 송 시장의 청탁을 들었다고 적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도록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한 혐의도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하명 수사’에 관여한 의혹을 받은 조 전 수석과 이 민정비서관 등도 모두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들도 사안별로 일부 관여한 정황이 없진 않았지만 증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오는 5월10일 1차 기소된 1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2차 기소한 사건을 1차 기소한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이 재판은 1년 넘게 공판준비기일만 6회 열렸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이유로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등 일부 사건 기록을 변호인이 열람·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방만 이어져왔다.

허진무·이보라 기자 imagine@kyunghyang.com